[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기존 카지노의 규모 확대 등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측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적 해석을 의뢰하면서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7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관광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카지노의 규모 확대를 제한할 수 있게 명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나 이에 지난달 제주도가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각각 문체부에 법적 해석을 의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김희현 위원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문체부를 방문해 차관 등 관계자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도지사의 재량권으로 위임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의요구안부터 제출했다가 이제 와서 재의요구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변경허가란 ‘허가’의 집합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지사의 재량권에 해당된다”며 “그런데 행정이 스스로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중앙정부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카지노의 대형화에 대해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앞으로 모든 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채용 등이 모두 완료된 후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되면 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사태처럼 사회적 갈등만 유발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관리 가능한 카지노 규모를 설정하고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문제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며 “상위법 상 ‘허가’와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을 구분해 놓고 있어 문체부의 답변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사전 자본검증제도 도입 시 검증 대상으로 언급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절차를 진행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태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당시 제주도는 시행승인 전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를 번복해 해당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의회에서는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후 제주도는 의견을 절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관광국장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