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매입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취득 목적이 농사를 지으려는 농업 경영은 급감한 반면 건축이나 개발 등을 위한 농지 전용은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농지기능관리 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엄격해진 탓에 외지인의 농지 취득 자체가 어려워진 데다 과거에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후 나중에 건물을 짓던 비정상적인 이용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농지 전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인이 취득한 도내 농지는 총 3130필지‧252㏊다.

취득 목적별로는 농업 경영이 652필지(117㏊)로 전체 20.8%에 불과한 반면 농지 전용은 1278필지(92㏊)로 40.8%에 달했다. 주말체험 영농은 1200필지(43㏊)로 38.3%를 차지했다.

외지인이 농사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5필지 중 1필지 꼴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외지인의 농지 취득 목적 중 농업 경영과 농지 전용의 증감 추세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14년만 해도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9410필지‧1168㏊ 중 농업 경영은 71.3%(6712필지)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농지 전용은 2.8%(276필지)에 불과했다. 주말체험 영농은 25.7%였다.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이 시행된 2015년에는 외지인의 농지 취득이 6532필지(596㏊)로 급감한 가운데 농업 경영은 43.6%(2847필지)로 줄어들고 농지 전용은 10.2%(663필지)로 늘었다. 주말체험 영농도 46.3%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외지인 취득 농지 3950필지 중 농업 경영은 21.3%, 농지 전용은 33.3%를 차지하며 농지 전용이 농업 경영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주말체험 영농은 45.4%를 차지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진 외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실제 수요에 따라 농지 전용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기능관리 강화에 따른 효과”라며 “예전에 농사짓겠다며 농지를 사놓고 얼마 없어 건물을 짓던 비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원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과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해 번거로운 데다 자연스럽게 지가 상승도 수반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