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격인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연달아 이어가면서 ‘자치분권로드맵’을 밝히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 3대 전략과 이에 대한 9개 과제가 제시된 이날 균형발전선포식은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균형발전전략 시즌1에서 20여년간의 지방자치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표 균형발전전략이다.

정부의 이같은 전략은 지역불균형에 따른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및 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5대 목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질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 농어촌 인구 순유입을 2015년 대비 1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게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님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좀 더 힘을 모아 주시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에 대해서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