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꺾여도 투기는 여전히 기승
부동산 경기 꺾여도 투기는 여전히 기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1.31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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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운계약 등 거래 위법행위 전년보다 늘어...중개행위도 지능화 분석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는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394건으로 2016년 358건보다 10% 증가하는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는 대표적 부동산거래 위법행위인 이른바 다운계약이 37건으로 전년(17건)보다 118% 폭증했다. 지난해 미신고‧신고지연도 354건으로 2016년 285건보다 24.2% 늘었다.

이는 도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황세를 보인 끝에 2016년 고점을 찍으면서 각종 투기행위도 폭증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는 위축세로 돌아섰지만 각종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셈이어서 보다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 관련 위법행위와 산림 관련 위법사항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 위법사항 적발은 97건으로 전년 139건보다 43% 감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건수만 놓고 보면 11건으로 전년 7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가 보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림 관련 위법사항 적발 건수도 지난해 37건으로 2016년 55건보다 48.6% 줄었다. 다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건수는 지난해 32건과 2016년 38건 등으로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틈을 타 변칙적인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불법적인 부동산 매매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세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 토지거래 동향 등을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5년 말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부동산 불법거래와 중개행위, 공동주택 투기 등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달보다 7.4% 증가한 1271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1만4163호로 전년보다 34.4% 감소했고, 주택 착공 실적도 1만2730호로 36.5% 줄어들었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3만7058건으로 2015년과 2016년보다 각각 24.6%와 17.8% 감소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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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hd 2018-02-02 12:31:25
부동산관련 강력제재 필요하다고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