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에 사람이 살게 해야 한다
원도심에 사람이 살게 해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1.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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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날로 공동(空洞)화되고 있는 원도심의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줄어 한 해 20~30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제주시나 서귀포나 마찬가지다. 두 도시가 원도심 공동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원도심 공동화 학교는 광양초와 일도초, 제주남초와 제주북초, 한천초 등 제주시 5개교와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등 서귀포시 3개교 등 8개교다. 이 가운데 서귀중앙초의 경우 최근 지역 내 전입 인구 증가로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나 기존 학급 수를 유지했다. 나머지 7개교는 올해 학생 수가 또다시 줄어들었다. 특히 제주남초와 제주북초 등 4개교는 전체 학생 수가 200명 이하로 감소해 학년당 학생 수가 20~30명대로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교과 교육 과정과 교과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교 및 학급의 적정 규모를 밑돌고 있다. 학교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려면 최소한의 적정 규모는 기본이다. 특수 분야인 예체능의 경우, 적정 규모를 밑도는 학교는 교원 수급상 자체적으로 짜임새있는 교육 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체능 전문 교사가 이곳 저곳 학교를 돌아다닐 수 밖에 없다. 교과외 교육 과정 운영은 더욱 그렇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구조정, 교육여건 개선, 교무행정 지원 인력 추가 배치, 학교 운영 경상비의 3% 추가 지원,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원도심 학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근본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일 뿐이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를 통·폐합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학교를 통·폐합하자면 폐교 대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학생 수를 늘릴 방법도 쉽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데 있다. 교육 공동화를 부채질해서 도민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원도심 지역의 쇠퇴에 있다. 이로 인한 신시가지와의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의 차(差)를 가져와 원도심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원도심의 부활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외곽 지역의 신규 개발을 지양하고, 원도심 중심의 도시 재생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원도심 지역의 학교 공동화가 계속되는 것은 원도심의 시민 주거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만들기가 대책이 아니다. 원도심에 맞는 대단위 공동주택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살게 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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