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지방분권의 상징인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주선언'이 26일 채택됐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제주선언은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국내 대표적인 사회과학분야의 학회에서 활동하는 학자 250여명이 한데 모여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했다는데 있다.

또 비전회의에 참여한 학회 대표자들은 “국민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학제간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분권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한다”며 “금번과 같은 학제간 학술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사흘간의 토론과 논의를 정리한 이날 마지막 종합세션 정치세션에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미국의 뉴욕과 제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사례 등을 통해 로컬민주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경제세션에서는 경제성장과 자치분권에서 재정분권의 의미를 재차 확인하고 여러 지표들을 이용한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균형투자법 개정,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참여제도와 예산감사제도 활성화 등이 강조됐다.

행정세션에서는 공공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마련이 주되게 논의됐다. 지방행정절차법의 제정과 사회적 관리에 적합한 미션과 비전의 지속적 정립 노력,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 강화, 소통강화 등이 제안됐다.

‘자치분권 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국토세션에서는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정책과 조화를 이룬 지방분권의 방안과 함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얘기됐다.

정책세션에서는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시민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주민관계에 초점을 맞춘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사회세션에서는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농촌과 읍면동 단위의 기초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개편으로 물질·시설·도로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교육과 복지, 문화 등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한 지리세션에서는 지역격차해소와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 환경 불평등 극복을 위해 행정구역을 절대시하는 국가주의적 태도와 자연환경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천인근에서 촌락이 형성되는 우리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권역의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업·농촌세션에서는 100만명이 귀농·귀촌을 하면 약 1조6900억원의 사회적 편의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시됐고 일터와 가치확산, 정주생활기반을 확중해 농촌주거환경개선, 지방분권 자율농정체계 구축, 현장 중심농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세션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중소규모 도시의 성장관리방향 모색과 포용적 성장의 조화를 위해 중소도시 성장관리와 권한배분, 지방재정분권, 지역산업, 지역혁신과 관련 사례들이 공유됐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