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이는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엔 음지에 머물러야 했다. 그런던 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특히 ‘지방분권’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풀기위한 회의가 지금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오늘(26일)까지 이어지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회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국내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공동개최했다.

이번 비전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 속에 준비됐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그제(24일) 개막식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광은 “국가발전 모델로서 중앙이 이끌고, 지방이 따라가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있고, (이에 관한) 최고 형태의 합의는 개헌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제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나서 학회 소속 학자들과 행안부 실·국·과장, 산하 연구원 등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제주-세종 특별 세션’도 이어졌다. 비전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2박 3일간 세션별로 논의된 결과물을 종합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막식에서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출구전략이자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분권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엔진으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따로 갈수 없는 이 시대가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다. 그런데 현실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돼야 한다. 이는 곧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이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법률과 헌법 개정은 어느 특정 정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공감대가 만들어 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제주 비전회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실천 가능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생산적 회의로 이어져야 한다. 비전회의 주최 측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가다듬어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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