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폐쇄적인 조직문화’, ‘무사안일’, 그리고 ‘민관유착’이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관행으로까지 침투한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적폐(積弊)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어느 정부,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은 힘든 과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뿌리뽑지 않고는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된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제주 사회를 뒤흔들었던 교량 관급자재 납품 비리 사건은 공직사회 ‘민관유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현직 공무원 6명과 건설업체 운영자 등 7명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들도 법정 구속했다.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금품을 매개로 유착 관계를 맺고,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를 형성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고질적 적폐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요체는 간단하다. 공무원들이 퇴임 직후 관련 건설업체에 취업, 후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자신들의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퇴임 공무원들을 영입하고 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청탁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전직 공무원은 50억원 상당의 공사를 따냈고, 이 대가로 업체로부터 급여와 신용카드 차량 등 3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일을 해준 한 현직 공무원은 “긴히 쓸 데가 있다”며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쓰기도 했다.

공직 선·후배끼리 끌어주고 당겨주며 이권을 이어가는 이 사건 부패의 고리는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공직사회 구석구석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제주 사회는 오래 전부터 ‘전관예우’란 병폐로 제주도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사회적 지탄을 사는 일이 많았다. 전관예우는 고위 공직을 역임한 사람이 퇴임 후 관련 기업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말하는데, 전관예우를 통해 취업한 사람은 주로 제주도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인·허가나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금품이 오가면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또 이들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면서 A도지사 라인, B도지사 라인 하면서 ‘공무원의 줄서기’를 유도하고 ‘관피아’를 생성했다는 지역사회의 비판도 있다. 제주 사회의 오랜 ‘관피아’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일회성 엄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참에 이 ‘관피아’ 적폐를 확실히 없애기 위한 사회적 감시망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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