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017년은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대격변의 한 해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시민 혁명에 의해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한국 정치사의 초유의 일이 벌어진 시기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과 개혁 과제들이 실천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선거에 의한 변화와 개혁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당위성이고 절차이기도 하다.

2018년 올해는 지방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제주지역 정가에서도 출마가 예상되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달궈지고 있다. 물론 주요 출마 예비 후보들이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없지만 자천타천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데 지역정치 및 사회 변화를 위한 촉매제이자 축제이기도 하다. 선거를 통해 지역정치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행사는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다져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선거는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일상 생활의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역정치 지도자와 리더십, 제도, 그리고 정책 등을 선택하는 제도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에 부활하여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지방선거를 치러왔다. 과거 지방정치 발전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특히 선거 갈등이 선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지속되어 도민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곤 하였다.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금품 향응 제공, 특정 후보에 줄서기, 선거 후 논공행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곤 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로 상호 간에 거리두기와 비난 등이 없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오래 갈 경우는 지역정치의 합리적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 및 혁신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선거 갈등이 잠재되거나 표출된 형태로 공적 혹은 사적 영역에서 부각될 경우 지역정치문화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화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잘 치렀다 하여도 선거 휴유증과 갈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행 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정치와 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갈 지도자(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를 잘 선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 후 선거 갈등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시민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식과 태도, 그리고 결기가 6․13 지방선거에서 녹아날 때 참여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제주 사회에서도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고, 또한 새로운 지역정치문화의 축제장이 되면서 도민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도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가져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한다.

제주의 유권자들은 제주 사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 문제를 잘 숙지하여 지역 발전과 사회통합을 선도하며, 동시에 이를 완성해 나갈 역량과 자질,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 등을 가진 후보들을 최종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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