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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왜 필요한가김혜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제주일보 | 승인 2018.01.22

[제주일보] 우리나라도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60세 정년은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장년 60% 가량은 50세 안팎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비율도 55~64세 연령층의 경우 45.0%로 전연령 평균 32.9%에 비해 12.1%포인트나 높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될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 계획’과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했다.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핵심은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혁신, 포용과 통합을 위한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해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양성을 통한 사람‧노동중심사회 구현’을 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추진 과제를 보면, 첫째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이다. ▲스마트 직업훈련 생태계 구축 ▲신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미래사회 변화 적응 능력 제고 ▲숙련과 자격체계를 최신화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능력개발’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훈련참여 활성화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실력중시‧기술우대 사회기반 조성 ▲글로벌화와 인력이동 대응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구축’이다. 세부과제로는 ▲개인주도형 HRD서비스 구현 ▲직업교육‧훈련 연계 강화 ▲청년층 숙련강화 기회 확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거버넌스 혁신’으로 ▲공공직업훈련 전달체계 위상 정립 ▲건실한 민간훈련시장 육성 ▲훈련 교‧강사 역량향상 ▲직업훈련 거버넌스 강화‧확충을 꼽을 수 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함께 발표된 ‘고령자 고용촉진계획’은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55+현역시대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장년고용정책’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다.

세부 전략은 ▲주된 일자리 지속자 비중 40%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25% ▲55세 이상 고용률 52%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 오래 일하기 ▲장년특화 훈련 확충 및 능력개발 여건 조성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재취업 지원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 확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입직이든 전직이든 직업을 갖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조업이 적다는 이유로 기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그에 따라 특성화고 지원도 낮고 학생 수준도 낮게 보는 경향이 많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세계경제가 어려워도 독일, 스위스가 건재한 것은 제조업의 힘이다. 산업이 없더라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가 있다고 본다. 결국 ‘사람이 힘’이라는 얘기다.

제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데다 낮은 기술인식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기관이 학교 외는 없다. 일반인들이 기술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청년 취업이든 고령자 재취업이든 ‘할 줄 아는 것’을 제대로 배울 곳이 있어야한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릴 것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진 기술도 없고’라는 한숨을 받아 ‘할 줄 아는 것’을 가진 사람을 배출해야 한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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