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비전회의’ 제주에 기회의 장
‘지방분권 비전회의’ 제주에 기회의 장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01.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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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지난해 7~8월까지만 하더라도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연말을 전후해 제 1야당인 새누리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개헌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헌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36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오는 24∼26일 제주에서 열려 관심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이란 슬로건 아래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지방자치 분권 로드맵 등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회의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 기조 발제를 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을 위한 특별 세션에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세종 특위 위원 등도 나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가 중심이 돼 진행돼 온 지금까지 개헌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주는 헌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와 정치·행정 환경이 흡사한 세종시와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특별위원회 위촉행사까지 가졌다. 제주와 세종시의 자치체제를 연방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감대를 확장하는 등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두 위원회가 관련학회 등과 함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연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엔 큰 기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심층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가 직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이 한국 지방정치와 분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도 별로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주형 분권 모델이 완성이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나아가 이게 국정에 반영돼 궁극적으로 헌법상 지위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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