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인구‧관광객 증가를 반영해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문별로 장래인구 추계가 서로 달라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계획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세에 따른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인데도 향후 인구 추정치가 엇갈리다보니 사업 추진에 혼선 발생이 우려되는가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과정에서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관리‧처리 용량 확충을 위한 제주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년) 변경안이 최근 마련돼 정부에 제출됐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안의 2021년 인구 추계는 기존 73만4141명(거주 61만3596명‧관광객 12만545명)에서 88만7411명(거주 69만2958명‧관광객 19만4452명)으로 15만3270명 늘었다.

2025년 제주 인구의 경우 73만9558명(거주 61만9013명‧관광객 12만545명)이던 것이 94만8168명(거주 72만8994명‧관광객 21만9174명)으로 20만8628명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지난해 재정비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2025년 인구를 100만명(상주 75만명‧체류 25만명)으로 설정했다.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 2025년 100만명에 맞춰 마련됐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도 마찬가지로 2025년 100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이들 부문별 계획이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구 추계가 다르다 보니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확충인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과정에서도 같은 지역의 인구를 서로 다르게 추산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사회 인프라 확충이란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 납득할 만한 기준을 갖고 인구추계를 통일시킬 때 사업 추진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문별로 출산과 사망추세, 체류와 상주 등 개념을 달리 적용하다 보니 인구추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어느 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주 차원의 통일된 인구추계 마련의 필요성부터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