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등 일부 합의, 제주특별법은?
여야 쟁점법안 등 일부 합의, 제주특별법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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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일정 없어 2월 넘어갈 듯

여야가 쟁점법안 등에 대한 일부 합의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등의 처리는 사실상 2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회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청와대에서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임명 9일만에 국회를 찾아 여야원내대표와 만났으나 화제는 쟁점법안 처리 논의뿐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에서는 쟁점법안중 선후를 구분해 ‘선별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쟁점법안만 1월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2월 국회로 넘긴다는 전망이다. 제주특별법을 다루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도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이후 이렇다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찬반의견이 팽팽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여야가 합의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대표의 회의방해로 회의가 무산, 야당의원들의 강력 항의하기도 했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안행위소속 법안심사소위도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낮아 제주특별법은 사실상 2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2월 국회 일정이 잡히더라도 설 이후부터는 사실상 총선정국이 전개되면서 제주특별법등 제주관련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소속 한 의원은 “설 전에 1차례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미지수”라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해서만 다뤄질 예정이고 2월이 돼야 상임위 일정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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