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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민생정책을 보고 싶다
김태형 기자 | 승인 2018.01.11

[제주일보=김태형기자]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큰 흙산과 황금색을 의미하는 ‘무(戊)’와 십이간지 동물 중 11번째인 개를 뜻하는 ‘술(戌)’이 합쳐져 6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황금개띠 해’로, 희망찬 한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해다. 선거 6개월을 앞둔 연초부터 정치권의 행보가 분주하고, 야당 통합과 개헌 추진 등의 파괴력 있는 화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연초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을 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현재 분위기 상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보다는 총선·대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치판 선거로 무게의 중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정치권의 존폐를 좌우할 ‘정글의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대선 이후 야당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 선거로 인식되면서 사활 건 승부를 치러야 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결 구도’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대선 제2라운드’로 몰고 가는 프레임 속에서 정작 민생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득을 비롯해 분야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 속에서 민생 안정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 없는 최대 현안이다.

제주일보가 새해를 맞아 도내 전문가이자 오피니언 그룹인 대학교수군을 대상으로 6·13 지방선거를 주제로 한 ‘선택! 2018 제주의 미래-어젠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가 ‘민생’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도지사 선거의 최우선 어젠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43.1%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복원’이 19.6%로 2순위로 꼽혔으며, ‘제2공항 등 지역 갈등 해소’가 13.7%로 3순위에 올랐다. 반면 ‘촛불 민심에 따른 정치 개혁’은 5.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들어 전반적인 지역경제 호황세 지속에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성장 해법과 질적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지방선거의 최대 어젠다는 언제나 ‘민생경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 성장과 균형적인 분배, 청년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자영업을 비롯한 풀뿌리 서민경제 활성화 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정책 이슈들이다.

특히 부동산 광풍 및 관광시장 팽창 등으로 급속한 양적 고도 성장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제주로서는 각종 개발 및 성장 열매를 지역경제 주체들의 자양분으로 나눠주기 위한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색깔에 편승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민생 안정 정책을 내걸고 실천 전략을 밝히는 후보들에게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선거 후보의 최우선 선택 기준은 ‘인물과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생을 챙기면서 미래 발전을 이끄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변수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가 요동치겠지만 이번에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민생 안정 정책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여느 때보다 간절해지는 새해의 시작점이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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