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철회하라"
"카지노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철회하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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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강호진)는 11일 성명을 내고 카지노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를 제주도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서 지난달 13일 의결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최근 요구했다"며 "제주도는 상위법에 카지노 면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자치연대가 변호사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허가요건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주도가 재의 요구 주장으로 내새운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즉각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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