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우선차로 적발 급증에 과태료 유예 '혼선'
버스우선차로 적발 급증에 과태료 유예 '혼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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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평균 500건 넘고 특정지점 몰려...본격 단속 방침 '말로만', 안일한 행정력 '도마'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대중교통(버스)우선차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위반차량 단속을 놓고 제주도정이 단속 시점을 잇달아 미룬 데 이어 올해 시작한 과태료 부과도 다시 유예하면서 안일한 행정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버스우선차로 도입 당시 시뮬레이션 미흡 등으로 가로변차로를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실제 CC(폐쇄회로)TV 카메라 단속 결과 일부 구간에 적발이 몰리자 도정이 과태료 부과 방침 일주일도 안 돼 유예하면서 운전자 혼선과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시작된 버스우선차로 통행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1일 243건과 2일 548건, 3일 532건, 4일 518건 등 나흘간 1841건에 달했다. 가로변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인 1일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500건 이상 단속에 걸린 것이다.

단속 지점은 중앙차로제 구간인 공항로 2곳과 중앙로 3곳, 가로변차로제 구간인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5곳 등 10곳으로, 적발은 공항로와 국립제주박물관 인근에 집중돼 있다.

2일 기준으로 전체 적발 중 비율이 공항로 1지점(해태동산) 30%(165건)와 가로변차로 1구간(제주박물관~천수동) 24%(129건), 공항로 2지점(다호마을 진입로) 23%(127건) 등 세 곳이 80%에 육박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도로 구조적 문제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제주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에 돌입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유예되면서 사실상 과태료 부과는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중앙로 버스우선차로가 개통되는 11월부터 단속을 검토했다가 미룬 뒤 12월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단속 계획을 밝혔지만 단속 시스템 설치 및 조정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결국 계도기간 등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에 돌입했다가 도로의 구조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도정이 다시 한 번 유예를 반복하면서 허술한 행정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공항로 1‧2지점의 CCTV 단속카메라 위치를 옮기고 가로변차로 1구간에는 영락교회 진입 구간을 지난 곳에 CCTV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우선차로 위반 차량이 일부 구간에 집중되면서 도로 구조와 통행 흐름을 감안해 2개월 정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단속카메라 이동 배치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버스체계 개편 관련 막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우선차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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