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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영리병원 논란, 2년간 무얼했나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1.07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국내 최초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설립 신청 단계부터 지금까지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다.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우려부터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까지 상당한 논란을 낳아왔다. 시작은 외국인 투자 50% 이상의 외국인병원이지만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의 물꼬를 트면서 의료민영화를 촉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런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놓고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됐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지 2년만이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 요건을 갖추는 2년 동안 도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2년간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도민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고 우려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녹지병원 개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첫 심의가 진행된 현장에서는 반대 측의 시민단체와 찬성 측의 지역주민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종합의견 내용에 협의하지 못하고 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하면서 심의위원회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못했다.

정부가 이미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법적 기준 준수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일까.

제주도가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도 그 책임과 준비를 충분히 다 했는지 묻고 싶다. 제주도는 이제야 외국인리병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지난 2년으로는 시간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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