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제한-공공임대 확대, 꼭 이행돼야
렌터카 제한-공공임대 확대, 꼭 이행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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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개방의 여파로 제주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제주 인구수 보다 20배 이상 많은 연간 1500만명 안팎의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몰려들면서 제주도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피로가 쌓이고 있다. 외부에서 제주로 오는 이주민의 증가와 많은 관광객은 제주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수준을 사실상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교통문제와 주거문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제주일보와 KCTV제주방송, 제주의 소리 등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한 ‘크로스미디어 특별기획-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전문가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교통과 주거, 환경, 복지, 4·3, 1차 산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털어놨다. 원 지사는 이날 교통문제와 관련, 3만6000대에 이르는 렌터카 과포화 문제를 거론한 뒤 “정부의 권한을 가져와 제주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주거문제와 관련, “도정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집값 폭등”이라며 ”도지사 권한을 모두 던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행복주택 등을 위한 적합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젊은이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밖에 반복되고 있는 축산분뇨 무단처리에 대한 대책과 내년 4·3 7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도의 준비상황 등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했다. 사실 이번 전문가 패널들의 질문에 나온 원 지사의 답변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제주가 지금처럼 각 분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때문이다. 과거 제주도정은 빈약한 토착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자본에 기대었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만든 뒤 외부자본 중심의 손쉬운 개발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보전이라는 정책은 뒷전에 밀리고 제주 전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라도 나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외려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면서 개발정책에 기름을 부었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

원 지사가 이번에 밝힌 것처럼 제주도정은 모든 분야에 적절한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지만, 적어도 교통문제와 주거문제만큼은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한 도민들의 이동권은 반드시 정상화 돼야 한다. 나아가 서민들 및 사회초년생으로 상징되는 제주의 젊은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주거문제 또한 지방정부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 답을 찾아내고 풀어야 한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관된 정책집행의 모습을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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