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개인이든 회사든 빚을 내지 않고 지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대출은 자신들의 최고의 영업수단이다. 왜냐면 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예금과 대출 과정에서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예대마진이 주 영업수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대출은 특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제행위의 하나다.

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 10월말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3519억원을 기록했다. 1개월 전인 지난 9월보다 1.2% 1639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국평균 증가율 0.8%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하면 25.2%(전국평균 7.9%) 증가했다. 담보유형별로 보면 토지 등의 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등 개인에 대한 대출을 대폭 규제하기로 했다. 물론 이는 고금리 대부업자들에 대한 대출규제의 한 방편이지만, 앞으로 아파트 신규 구입 때에도 대출심사가 깐깐해 지는 등 금융권의 대출관행이 크게 달라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과 무관지 않다. 정부는 지난 10월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요지는 대출 요건은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줄이는 것이다.

요 몇 년간 부동산 투기광풍이 몰아친 제주는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몰고 왔다. 높이 뛴 부동산 가격에 맞춰 각 금융기관들은 앞 다퉈 대출한도를 늘렸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역대 최고 규모의 가계대출 상황이 나오게 됐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제주의 부동산 대출은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타지방과 달리 토지 및 건물이 생산성이 낮은 제주는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설자리가 크게 좁아졌으며 이는 토지 및 건물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걷어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경우 당장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제주 지역 금융권 가계대출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 부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 같은 대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고, 이를 눈뜨고 보고만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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