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정부의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로 해묵은 갈등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로써 강정마을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를 둘러싸고 10년 넘게 지속된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후속절차의 조속한 이행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해군과 마을은 서로 화합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7년 해군기지 건설 추진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주민과 해군의 갈등, 마을과 정부의 대립과 반목을 종식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승화하기 위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방부가 강정마을 구상권을 청구한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사회, 국회,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해군기지 갈등 증폭과 주민들의 고통 가중을 지적하며 구상권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끝에 소 취하로 이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 연장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도 제정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갈등을 넘어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했던 강정마을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민군복합항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1조700억원 규모의 강정 지원 사업을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갈등 해결과 상처 치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가 총 21개 사업, 3500억원 규모로 구상해 최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본격화하고 있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 같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여부에 따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나아가 갈등과 대립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승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해군은 마을과 상생적인 관계 속에서 민군복합항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주민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해군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