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첨예한 대립상황으로 치닫던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물론 이는 예정대로 추진과 원점 재검토라는 측면 모두를 포함한 범위다. 그동안 정반대 입장을 보여 온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면담을 통해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엿보인다. 반대대책위는 최근 국토부와 면담을 갖고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동시 발주를 전격 수용하고 공정한 조사를 국토부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금주 중 반대대책위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제주 제2공항 관련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해 타당성 재조사는 내년 4~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先) 타당성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방법을 절충한 형태다. 국토부는 이들 두 용역을 별도의 연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분담 이행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구속력과 관련,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을 모니터링·조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2공항 건설 반대 투쟁을 지금까지 이어온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즉 제2공항이 성산지역으로 들어서는 입지 타당성 조사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며, 이 잘못된 조사를 토대로 입지가 결정됐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재조사를 수용했고, 이 과정에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향 선회는 지난달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과 관련,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반대대책위 간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반대대책위 또한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전된 현실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틀 속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거듭되는 표현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조는 절차적 정의의 중시와 나아가 국민들과의 소통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 또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 독립성과 투명성이 전제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조에서 진행된 용역 결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정의로운 절차에 이은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대책위 주장을 존중하고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반대대책위 또한 기존에 합의안을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합의의 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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