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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비 지원' 또 무산, 누가 책임지나
제주일보 | 승인 2017.12.07

[제주일보] “매년 93만t에 이르는 신선 농산물을 육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 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다. 해상 운송비 지원 근거까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 운송비 지원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불과 1개월여 전인 지난 10월 말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채택한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의 일부다. 연간 740억원에 이르는 제주 농산물의 해상 운송비는 제주 1차산업의 숙명과도 같은 해결 과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제주 1차산업계가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그런데 그게 또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이번 예산은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7.1% 늘어난 것이다. 같은 날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요 현안 14개 사업에 국비 154억여 원을 증액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추가 국비 확보가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제주 공약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 농산물의 해상 운송비는 정부 예산서 어디에도 없었다.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국고 지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이후 매년 도전이 시도됐지만 매번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막판 땅을 쳐야 했다. 마지막 순간 빠진 것이다. 그나마 국회로 예산 심의가 넘어온 뒤 실낱같은 기대가 살아났다. 내년 정부 예산을 심의하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 37억원을 살려낸 것이다. 그런데 이도 잠시, 결국 국회가 통과시킨 내년 예산에서는 이 또한 빠졌다.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추가 부담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 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비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 경영비 상승률은 35.1%에 이르지만 제주 농가는 이보다 2.4배 높은 83.9%에 이른다. 주원인은 해상 운송비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그동안 타 지방과 형평성만을 내세우며 이를 외면했다. 국회 또한 이를 수용했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자신의 입장에서, 제주 출신 여당 의원들은 그들 입장에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서 자화자찬에 여념 없다. 최소한 이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죄송하다고 한 마디 말이라도 해야 하지만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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