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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산물 운송비 국비 지원 또 다시 좌초국회 상임위서 반영됐지만 최종 예산안서 제외..3년째 무산돼 도민사회 허탈감, 근본 대책 절실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06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1차 산업 최대 현안인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또 다시 무산됐다.

도내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혔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편성돼 회생의 불씨를 살렸지만 국회 예산 조정과정에서 끝내 제외됐다.

특히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에 포함돼 정부 예산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불발로 끝나면서 도민사회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에 대한 정부 2018년도 예산 반영이 결국 좌절됐다.

농산물 해송운송비는 당초 정부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는 포함됐다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뒤 미반영 됐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신규 편성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예산 조정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2015년 이후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에 발목이 잡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다시 좌절되면서 도민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정부 예산 반영은 3년째 무산되면서 농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과 월동채소 등 도내 농산물의 연간 총 생산량은 149만t으로, 이들 농산물을 육지로 공급하는 운송수단은 94.6%가 해상 선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농산물 물류비로 환산하면 1㎏당 총 191원으로, 이 중 44%인 84원은 해상운송비가 차지하고 있다.

농민들이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하는 만큼 농산물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원인 만큼 기재부 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중앙 절충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결국 지역 간 형평성의 벽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며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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