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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예산 비중 높아 가용예산 적어”도의회 예결특위 6일 행정시 새해 예산안 심사…고정식 의원 "복지예산 제외하고 실링 배분해야"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06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배분을 두고 실링 비율 재조정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6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이 6대 4 비율로 실링 배분되고 있는 데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실링 배분 시 사회복지예산을 별도로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인구수가 많으면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시는 서귀포시보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다”며 “법정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은 대부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제주시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양 행정시 새해 예산안을 보면 제주시는 총 1조2978억여 원 중 39.1%인 5072억여 원이 사회복지예산에 편성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전체 예산 8322억여 원 중 28.4%인 2360억여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른 양 행정시의 전체 예산 비율은 6.1대 3.9이지만 사회복지예산만 놓고 보면 6.8대 3.2로 인구 비중과 비슷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회복지예산을 제외한 총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5.7대 4.3의 비율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도 “행정시 예산 배분을 반드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보조예산은 특성상 인구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양 행정시의 민간보조사업비 비중은 5대 5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한 편성이 형평성 있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예산정책은 인구만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실링 배분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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