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2공항 재조사’ 돼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2공항 재조사’ 돼야
  • 제주일보
  • 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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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타당성 재조사를 분리 발주하고 타당성 재조사가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접는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동력을 잃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관련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중 발주해 타당성 재조사는 내년 4~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두 용역을 별도의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구속력과 관련,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을 모니터링·조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2공항 건설 반대 투쟁을 전개해 온 반대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즉 제2공항이 성산지역으로 들어서는 입지 타당성 조사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며, 이 잘못된 조사를 토대로 입지가 결정됐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주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겠다. 검증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는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재조사 결정은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최근 일련의 제주지역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는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고, 나아가 국민들과의 소통이다. 그렇다면 이번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또한 당연히 이 같은 기조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타당성 재조사 그 이후다. 그 이후에도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용해야 한다는 측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측이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는 제주사회 전체의 불행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제주도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포함한 5개항에 합의한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집행위원장은 “재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제2공항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합의에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사실상의 ‘최종 검증의 장’이 된다. 국토부는 재조사 용역과 관련 절차에서부터 조사과정과 그 결과까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모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한다. 반대대책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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