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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예산확정…제주 1조2281억원 국비확보작년보다 두배 270억원 증액…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84억원 ‘성과’·전기차센터는 무산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06
6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표결 중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내년도 428조8000억원 규모의 첫 정부예산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요현안 16개 사업에 국비 270억원을 추가반영, 총 1조28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으로 당초보다 101억원을 추가확보하는 등 전년도 증액예산(140억원)의 두배 가까운 270억원을 추가확보하는 등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원희룡 지사의 협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은 국비에서 제외됐으며 국내 전기차 절반이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제주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건립이 무산돼 ‘전기차 메카’ 입지에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사업을 들여다보면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으로 101억원이 증액돼 184억원이 확정됐고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도 당초보다 112억원이 추가로 확보, 164억원이 투입된다.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도 6억원,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신축과 제주올레코스정비 사업에도 각각 5억원씩 확보됐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제주4·3예산으로는 4·3문화예술관련사업으로 문화체육부 9억원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유전자감식에 15억6000만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과 70주년 기념사업비 19억원, 국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추가신고에 따른 6억8000만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또 제주교통방송 신축공사에 53억원, 정치박람회 38억원, 국가생약자원 관리센터건립 10억원, 감귤명품화사업 32억원 등과 함께 제주대 시설보수에 58억원, 제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기자재구입 3억6000만원 등도 국비지원된다.

한편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예산담당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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