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청소차를 대기업에…?” 특혜 논란
“도내 모든 청소차를 대기업에…?” 특혜 논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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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5일 열린 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서 의혹 제기…"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것"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을 모두 대기업의 장기대여(리스)차량으로 전환하고 정비 서비스를 맡기는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집행기관인 행정시에서는 독과점 횡포에 대한 우려와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장기대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 정비리스 추진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 250여 대를 모두 대여차량으로 단계별로 전환하고 리스사로부터 정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매월 임대료 및 정비 비용을 지불하는 계획으로 마련됐다. 비용은 매년 48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제주도는 사업자 선정 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에서 먼저 제주도에 제안한 사업”이라며 “이에 세정담당관은 해당 회사가 역외세원 1000억원 이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경부서에 이를 추진하도록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제주도는 행정시의 사업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제주시가 제주도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1개 기업에 의한 독과점 횡포 우려 ▲위탁단가가 정확하지 않음에 따라 공인할 수 있는 단가산정 필요 ▲행정시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꼭 리스를 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도내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와 상생방안 필요 등이 제시됐다.

허 의원은 “도내 중소 차량정비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특정 대기업에 사업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청소차량이 많이 노후돼 안전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시와 함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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