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해상풍력, 주민 동의 제대로 안 돼”
“한동·평대해상풍력, 주민 동의 제대로 안 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1.30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1일 지구 지정 동의안 심의 후 1일 가결 여부 결정하기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을 위해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입지평가 등을 보완한 동의안이 재심사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1일 예고된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30일 제356회 정례회를 속개,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했으며 1일 가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가 지역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화된 보상안이 담긴 합의서는 없다”며 “지난 심사보류 당시 제주도는 해양생태계 및 경관 영향 분석 등을 담은 사업 재고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주민수용성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풍력지구 지정을 위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공사가 주민 동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풍력지구 유치신청을 위한 한동·평대 마을 임시총회 내용을 보면 전체 주민 1000여 명 중 100명 이하의 주민이 참석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는 계획을 보면 정확한 공사의 참여 지분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공공주도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이런 문제는 의사결정이 빠를수록 좋다”며 동의안을 더 이상 보류시키지 말고 심사 결정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