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부터 풀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1.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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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경기전망에 대한 제주도내 기업들의 우울한 시각이 올해 마지막 달까지 이어졌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21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포인트나 하락한 7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제조업이 87, 비제조업이 71로 모두 하락세로 집계됐다.

BSI는 해당 기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본 업체가 긍정적 전망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돌고, 지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전망이 강하다는 뜻이다. 11월 업황 BSI도 75로 집계돼 전월 대비 4포인트나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BSI도 지난해 이후 올해 12월까지 무려 19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단 1개월도 100을 넘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한 해동안 BSI가 한 번도 기준선(100)을 넘지 못한 것은 외환 위기 당시 1997년, 199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과거 경제 위기의 경우 기업 심리가 급격히 나빠져 연평균 BSI가 2~3년 100을 밑돌다가도 위기 극복과 함께 곧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BSI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제주지역 경기는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우선 건설 부분에서는 1000가구 이상 늘어난 미분양 주택 문제 등으로 일부 업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농업부분에서는 무와 당근 등 월동채소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마저 거래 물량 감소로 얼어붙고 있다. 관광 부분도 사드 여파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은 경영애로 사항으로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1순위로 꼽고, 이어 ‘내수 부진’, ‘자금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지역 경제가 온통 암울해진 느낌이다. 이러다가 제주 경제 성장 엔진이 멈춰서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나온다.

대책은 달리 없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확실한 길은 도내 기업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과감하게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규제 완화보다 규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활동에 규제를 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제주도는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부터 하루 빨리 과감하게 풀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주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기 전에 경제의 막혀있는 물줄기를 빨리 터줘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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