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인구의 고령화와 탈 농촌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다름 아닌 농업법인이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을 위한 법인으로, 이 때문에 농업법인에는 농민에 버금가는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제주지역 농업법인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불과 2~3년 전 부터 제주는 급속한 개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후유증은 부동산 투기와 직결된다. 이 부동산 투기 대열에 농업법인들이 대거 합류했다.

토지 쪼개기와 토지 형질변경을 통한 주택조성 및 분양 등에 적지않은 농업법인들이 끼어들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부동산 투기에 가세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개발개획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부 농업법인의 일탈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초부터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집행했다. 농업법인으로 설립한 뒤 농업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인 농업법인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제주 전체 농업법인 2665곳 가운데 절반이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적발된 농업법인만 1675곳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전체 농업법인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35.8%인 956곳에 그쳤다. 농업법인 세 곳 중 두 곳이 본연의 길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인 셈이다. 이번에 비정상적 운영으로 적발된 농업법인 가운데 1413곳은 휴업과 폐업 또는 소재불명으로 드러났으며 260곳은 아예 설립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소재가 불분명한 법인 등에 대해 우선 직권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 농업법인이 활개 친 것은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농지취득 허용 등 ‘특례’가 따랐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리관청의 느슨한 사후관리도 한 몫 했다. 제주도가 이제라도 부실 농업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은 올바른 조치로 판단된다. 농업법인은 말 그대로 농업경영을 위한 조직이다. 농업에 사용하겠다고 매입한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행위이고, 사회정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농업법인은 어떤 경우에도 ‘농업경영’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내 적지 않은 농업법인은 묵묵하게 현장에서 제주농업을 견인하고 있다. 일부 농업법인의 일탈은 건전한 제주 공동체를 위해서도 더는 발붙이게 해선 안 된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부실 농업법인을 제주의 농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뒤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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