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업법인' 절반 이상, 행방불명 상태
'무늬만 농업법인' 절반 이상, 행방불명 상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1.27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재 확인 안되고 우편물도 반송돼 정비 난항...도, 내년 직권 해산명령 청구 '퇴출' 예고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무늬만 농업법인’ 상당수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사실상 소재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여서 정상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농업법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무실도 없이 급조됐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구성원들이 손을 놓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절반 이상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쳐 비정상적 운영이 확인된 도내 농업법인 1675곳 중 무려 절반 이상이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정비도 장기화하고 있다.

농업법인 2665곳(제주시 1781‧서귀포시 884)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정상 운영은 956곳(35.8%)에 불과했다. 1413곳은 휴업과 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260곳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5곳은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비정상이었다.

제주도는 올해 초 설립 미충족 및 목적 외 사업 265곳에 6개월간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 142곳은 요건을 충족시켰고 27곳은 해산했다. 나머지 96곳에 6개월간 2차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제주도는 미운영 법인 1413곳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섰지만 상당수는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법인이 정상 운영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권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으로, 이 같은 행정절차를 통보하기 위한 우편 발송 중 절반 이상이 반송됐다.

이들 법인 중 상당수는 보조금 수급을 노려 급조되면서 주소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여 년 전 정부가 농업법인 설립을 권장할 당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지만 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한 후 운영되지도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법인 등기 상 대표와 이사들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다시 발송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돼온 법인들이 많은 탓에 이마저도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요건 미충족 법인들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미충족 법인과 미운영 법인에 대한 직권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미운영 법인은 사실상 전부가 해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도내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운영 법인 상당수는 2000년대 초‧중반 정부가 농업법인을 장려할 당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급조됐지만 자격 미달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미운영 및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