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를 만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해 향후 반대위 등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타당성 재검토 분리 발주’와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구속력’을 제주도와 반대위가 합의해 건의한 데 대해 두 용역 연구기관을 분리 발주하되 구속력은 연구기관 판단에 따르겠다고 회신했던 것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반대위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중대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제2공항 백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는 구속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함께 지난 25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마을회관에서 반대위를 만났다.

국토부는 이날 기본계획 용역에 앞서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3개월간 시행하고 학술적‧기술적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후속조치는 객관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타당성 재조사 연구 수행업체에 일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계획 용역에 앞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선(先) 시행이란 반대위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또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과 기간, 구속력, 업체 선정 등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주민 등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연구과정에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의견 반영을 위해 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수행 업체는 과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간 중 최소 3회 공개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책사업 과정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반대위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선후(先後)관계에 대해 논의했는데, 선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위 관계자는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재검토 등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연구기관에 위임할 계획인데 중요한 문제는 기관 공모부터 선정까지 모두 국토부가 진행하는 점”이라며 “맨 처음 잘못된 용역을 추진한 주체가 국토부인데 다시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반대위 협의에 앞서 온평리반대대책위원회와 온평리마을회관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