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김황국 부의장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과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현안 사항에 대해 주민 복리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세가 수반된 정책감사의 일환으로서 예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교육안전과 관련, 학교운동장 관리 및 CCTV 설치의 문제,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교육복지의 현 주소 진단을 비롯하여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와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겠다. 아울러 포항 지진 사태와 관련해 학교건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보강과 유아교육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유치원 시설 확보 등 의정활동에서 중점 두었던 사항들에 대해 더욱 강조하겠다.

▲윤춘광 부의장

무엇보다 도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주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겠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 체제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관광시장의 다변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 간 통합 및 행복을 위한 복지 등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철저히 심의하겠다. 더불어 1차산업 피해대책과 월동채소 및 감귤 출하와 유통체계 개선,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인구유입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학교 문제점과 학교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점검하고,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겠다.

▲김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내 경기 위축과 지가 폭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7년 지방세 세입은 2016년보다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24%, 2016년 2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지방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복지와 무상교육, 버스준공영제 등은 재정투입을 줄이기 어려운 예산들이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1차산업, 시설, 환경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새해 예산안 심사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역점 정책들이 유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재원마련 계획이 불충분하다면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께 오해가 없는 투명하고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석 운영위원장

도민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길은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예산 편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경제성장,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나타난 환경, 교통, 난개발 문제 등 급격한 제주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별적 지원, 탈빈곤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실업, 질병, 노령으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추락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정책이 강구되고 실효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2018년은 지방선거의 해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공염불이 되기 싶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도민의 삶과 연계되지 않은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다. 일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중복·전시성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이에 기본과 정도로 돌아가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옥석을 가려낼 것이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선심성·낭비성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사할 것이다.

또 모든 계층의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별 균형예산의 원칙이 지켜져 있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마을투어,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등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촘촘하게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입니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0%를 넘었고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 의미에서 1조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기초수급 등 자연증가분과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신축 72억,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61억 등 하드웨어 구축을 제외하면 실제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예산은 정책의지를 반영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내역을 통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하겠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가축분뇨문제, 대중교통개편 및 주차문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문제, 상하수도 분야 등 많은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다.

지난 1년간의 예산활용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하여 각 세부사업들이 계획된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와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성과주의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며, 비효율적으로 특정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겠다.

또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주도 문화예술 예산은 전국 최고수준인 3.2%로 편성되고 있다. 예산의 증액만큼이나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복지 지원도 함께 촘촘히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제주형 문화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정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쏠림현상이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 질적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새로운 관광 일자리 창출에도 예산 낭비가 없는지 깊게 들여다 볼 것이며, 제주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준비에 미처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또 예산편성 기조에 맞게 도민 일자리와 민생안정, 질적성장과 미래준비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농어업 및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보고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 가려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2018년도 도 전체 예산증가율 13.05%와 비교해 1차 산업은 3.29% 증가에 그치고 있다. 1차 산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다.

또 도정의 정책 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겠다. 제주의 생명산업과 지역경제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일로써 보답하겠다.

▲강성균 교육위원장

우선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데에 있어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국비 확보 규모를 비롯해 학비지원사업과의 관계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들이 어느 정도 녹아들어갔는지를 중점 살피겠다.

아울러 교육 예산이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제대로 기여했지 최우선으로 살피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혼디배움학교 확대와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 예술학급 운영으로 귀결되는 고교체제개편 공약의 한계,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육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교육체계의 완성과 관련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검토하겠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