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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임대주택 2만호 시대를 향한 LH의 역할안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일보 | 승인 2017.11.16

[제주일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거비에 한숨이 나온다. 종전까지 주택부족 문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이야기로 간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주 열풍이 휩쓸고 있는 제주에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미래를 꿈꾸어야 할 젊은 세대의 한숨 소리다.

청년 세대의 푸념이 늘어간다. 몸만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월세조차도 수십만원이 든다. 제주지역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비싼 주택임대료와 생활비,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난은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장년층들도 고민이 많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고용 불안과 경제력 상실의 상황에서 주거 안정이 불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가정경제 유지가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성년의 자녀들이 주거비 등 생활비 절약을 위해 부모와 동거를 지속하는 경우 부모세대의 생활고는 가중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총소비 지출 중 주거비 비중을 나타내는 슈바베계수는 2003~2007년 평균 9.80%, 2008~2012년 평균 10.03%에서 2013~2016년 평균 10.67%로 증가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임대 보증금을 기회비용으로 고려해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슈바베계수가 2014년 기준으로 34.5%라고 하니,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소득의 1/3을 넘어선 지 오래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경우 주거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안정적 수입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의미다. 의․식․주 해결은 인간의 기본욕구로 소득 3만불 시대 대한민국에서 주거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의 개선 없이는 사회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서민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의 하나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약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사회안전망 구축 역할을 수행하고, 거시적으로는 시장의 주택수요 초과시 공공부분이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수급조절기능도 할 수 있다.

LH는 도내에 영구임대 2개 단지, 국민임대 13개 단지, 매입․전세임대 등 약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며 도민 주거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수의 4.3% 수준으로 전국평균 6.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정책 목표인 9% 수준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하여 제주지역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은 약 70개월로 전국 평균 약 17개월에 비해 4배 이상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24개월로 전국 평균 약 14개월에 비해 약 2배다. 국민 주거복지정책 실행기관인 LH는 제주도에서 공공주택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LH는 제주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 미추진에 따른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도민 주거 안정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년 주거복지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10년간 약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1만호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각 행정시가 공공택지 후보지를 조사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LH도 제주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행정시의 공공택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LH 자체사업도 적극 추진해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주택문제 해결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공공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도민의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주거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니 합리적 비판, 따뜻한 격려 등 지속적인 도민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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