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없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저소득 가구 및 노숙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취약자 종합대책’이 있어야 한다.
제주시가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 점검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제주시의 주거취약가구 점검 대상은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중점 관리 주거취약 20가구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상태를 점검하는 것부터 주거환경 점검을 통해 그에 맞는 난방용품·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시의 주거취약가구 지원계획과 관련해 점검 대상에서 소외된 주거취약가구가 더 없는지 세밀한 조사를 당부하고자 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유형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거취약가구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사실상 제주시에 얼마나 되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부처는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주택 이외의 거처는 다시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 등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기타 등으로 나눠 집계하고 있다. 이 중 주택 이외의 거처 ‘기타’는 상가·고시원·찜질방 등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가구를 뜻한다.
문제는 컨테이너·비닐하우스·판잣집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자는 줄고 있는 반면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인 ‘기타’ 가구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기타’ 가구가 느는 것은 집값, 전셋값 상승도 원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 가구가 많아진 탓이기도 하다. 실제로 오일시장이나 판매업소 매장 등 허술한 영업장에서 먹고 자는 1인 가구 종사자들이 상당하다. 이들에게는 배고픔 못지 않게 겨울 혹한이 두려운 적이다. 그래서 겨울철 사고도 적지 않다.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이들을 위한 ‘동계 피난처’ 마련 등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노숙인에 대한 총체적 점검도 필요하다. 구 시가지 일원의 폐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는 한편 일시적 보호대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촘촘한 그물망 복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되고 도민 통합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오갈 데 없어진 ‘주거 불안정’ 가구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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