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태형 기자] ‘도의원 2명 증원 내용만 담은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은 왜 안됐을까?’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국회 일정과 상임위 소관 법안 현황,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 보인다. 촉박한 시간 상 현행 선거구 재조정 추진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과연 특별법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게 맞는지 의문이 앞선다.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총대를 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은 치켜세울 일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과 함께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자의 러닝메이트인 행정시장을 예고하는 제도와 관련해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법안 내용을 확인한 순간 ‘기한 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우려가 앞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앞서 소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은 물론 연관성 여부에 따라 법사위 등 다른 상임위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에 비해 검토할 내용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촉박한 시한 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포함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당 간 입장차가 분명한 내용인 데다 본질적으로 ‘원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방안’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도의원 2명 증원과 별도로 비레대표 의원을 추가 증원해야 하는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대다수 도민들이 이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전체 정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해서 알려줄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 현행 유지 및 감원’ 의견이 67%를 차지, 절반을 넘어선 결과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추가적인 도의원 증원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로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우세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의 세부적인 각론 방안을 놓고 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정당별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한정된 시간 내 조율도 쉽지 않은 것도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리한다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도의원 정원을 2명 늘리는 내용만 담은 원포인트 개정안’으로 추진해 국회의 심사 과정을 최대한 줄이면서 지역 정당들이 중앙당과의 절충을 통해 기한 내 통과시키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기한을 넘길 경우 현행 29개 지역구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적한 과제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결국 우려되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도의회를 비롯해 정치권 스스로 협의해 도민들에게 합당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지방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