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명은 9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꼭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고, 제주도 역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나서라” “청정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은 물론 도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는 제주를 홀대시하는 처사이며 제주 농업인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말 제주도내 19개 농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의 일부다.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실현을 위한 도전이 또다시 이어진다. 2015년 이후 매년 도전이 시도됐지만 매번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지난 8월 확정된 2018년 정부예산 편성 때 막판 땅을 쳐야 했다. 그런데 기사회생의 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 공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중인 국회로 옮겨왔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을 포함한 농식품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예산에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지원분이 포함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편성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불과 한 달 전 이를 다룬 토론회에서도 이게 확연하게 증명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 9월 하순 주관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김정희 제주대 교수는 제주산 농산물 물류비 비중은 전체 조수입의 26%수준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새삼스러운 문제 제기가 아니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타 지방과 형평성만을 내세우는 기재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선 같은 조건이면 경쟁 상품 간 싼 제품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공산품이건 농산품이건 생산자에게 최대 과제는 유통비용 절감이다. 그런데 제주는 해상물류비 때문에 유통비용이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따라 붙는 해상운송비 절감은 제주 1차 산업계의 숙원이 된지 오래다. 사회적 약자 나아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이 문제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이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전향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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