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 중산간 지역은 제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변으로 이어지는 섬 특유의 지형이다. 이 때문에 제주는 애초부터 해안변을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됐고, 대부분 도민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간다. 그런데 1970년이후 제주에 본격적인 관광개발 정책들이 집행되면서 중산간 지역은 ‘공략대상’이 됐다. 면적이 넓은데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나아가 한라산과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제주도정은 이 때문에 중산간 보전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한다. 그런데 대자본을 앞세운 개발파고 앞에 제주 중산간은 야금야금 파괴됐다. 결국 제주 중산간은 만신창이가 됐다.

최근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내가 만드는 환경정책-제주도민 100인 원탁토론회’를 열고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 이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중산간 난개발 저지·복원’이라는 응답이 21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 부족 심화 ▲탄소 제로 섬 실현 ▲부동산 가격 상승 ▲제2공항 신설 문제 ▲축산폐기물 무단방류 방지 ▲요일별 쓰레기 수거정책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도 ‘중산간 난개발 저지’라는 응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의 환경 보전과 개발 상태에 대해서는 참석자 80명 가운데 68명이 ‘개발에 치우쳤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과도한 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가 예전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주다운 모습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상식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개발사업자로 지칭되는 업자들은 말 그대로 중산간 개발을 호시탐탐 노린다. 경관이 비교적 좋은 중산간 토지는 이미 타지방 사람의 소유가 됐거나, 상당지역은 개발업자들 수중에 이미 넘어간 상태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만들어 중산간 개발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제주의 중산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은 보전을 위한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는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앞으로는 제주를 위한다면서 뒤로 돌아서면 업자의 눈치나 살피는 이중 행태가 나와선 안 된다. 나아가 유권자인 도민들은 이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똑 바로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나서 아니다 싶으면 선거 때 ‘심판’하면 된다. 제주 중산간 보전은 제주정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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