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연간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지방에서 전입하는 제주는 귀농인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다. 그런데 이들 귀농인 가운데 일부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꾼 뺨치는 위법·부당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공백의 틈을 파고든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한 귀농 정책자금 융자 및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취득한 농지를 목적 외에 사용한 귀농인을 비롯해 행정의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자 사후관리 미흡 사례 등 부당행위 16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등의 처분을 실시했다.

2013년 12월 제주시로 전입한 한 귀농인은 3260㎡의 농지를 구입하겠다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2억9900만원의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지원 받았다. 그런데 이 귀농인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2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한 뒤 이후 6개 필지로 분할했다. 이 귀농인은 이어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 5개 동의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버젓이 건축신고를 한 뒤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융자금 회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또 다른 한 귀농인은 또한 농지구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1억1400만원의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받아 매입한 농지에 단독주택 9개 동을 신축하다 적발됐다.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에 카페를 운영하는 행위와 당초 자금 지원 때의 목적을 벗어난 식당 영업행위 등도 적발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로 이주해 온 귀농인은 1628명으로 이들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농지구입 등의 용도로 지원됐다.

제주에 귀농인이 몰린다는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제주의 농촌은 지금 젊은 인구들이 떠나면서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영농활동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귀농인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가 제주지역 귀농인 비리행위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은 폭넓게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이어 귀농인들까지 지원받은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되는 범죄 행위다. 지원은 과감하게 하되 지원 대상 귀농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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