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않고 고용환경 개선이 될까
규제개혁 않고 고용환경 개선이 될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0.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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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청년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문제는 일자리다. 취업을 포기하고도 부모님께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아가리 취업준비생’, 취업용 스펙쌓기에 내몰린 ‘호모 스펙타쿠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티슈 인턴’ 등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다. 그래서 희망은 제대로 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인계생(인턴·계약직 생활)’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상실감에 젖은 모습이 2017년 제주청년들의 자화상인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제주도내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자들은 역시 고용환경 개선(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청년의 사회참여 및 각종활동을 위한 비용지원(17.8%), 청년의 능력 개발(15%) 등 제주청년들의 고민이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탑’이라는 것을 ‘수출탑’처럼 도입해서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뛰어난 기업을 포상하고 있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조직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제도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거나 모범적인 고용 사례를 보여주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자리 대책의 핵심을 애써 외면한 채 전시성 이벤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역별·업종별·기업별로 처한 고용환경과 특성이 다른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가 될는지도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일보다 기업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투자가 활발해지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정부가 포상을 한다 해서 없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금 제주지역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서비스업 고도화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가 혁신과 활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한다. 이런 구조적 걸림돌부터 없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정부와 제주도의 책무다. 지금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모순이다.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서비스업이 한 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시행할 경우 최대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의료관광 및 외국인 서비스 산업 투자에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대로 두면 청년실업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 구조를 병들게 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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