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 들녘은 물론, 전국의 산하가 억새꽃과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산행하기에 참 좋은 날씨다. 짧은 일정이라도 홀연히 여행을 떠나 지친 심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요즘이다. 허나 국내·외의 각종 미디어에서 접하는 우리네 바깥세상 이야기에는 우울함을 금할 수 없다. 과거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에 관련한 논란이 그러하다. 영어의 몸인 한 분은 인권과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이라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돌아가신 또 한 분의 금품수수 건은 기관의 공작이라고 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도 역시, 시끌시끌하다. 여·야 간은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정쟁이 끊기질 않는다.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경제적 정세가 심상치가 않은데도 말이다.
우리의 자위적 방위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를 정도로 제어가 안 되는 시점이다. 운전자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위로성 언어일 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함에 한계가 있다. 코리아 패싱이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허나 한·미 공조도 예전같지 않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통상과 투자, 관광업에 있어서는 그 피해 또한 지대하다.
트럼프를 비롯, 미·중·일 우리 주변 국가의 지도자는 한결같이 스트롱맨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철권외교와 통상 보호정책을 우선시 한다. 또한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국가 부흥의 강력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에서 2050년 세계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3개의 ‘치라이(起來)’를 통해 중국 부흥의 미래 ‘신(新) 시대’를 열겠다고 시진핑 중국주석은 공언하고 있다.
일본 역시,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의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한다.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를 잊고 체감경기가 10년 내 최고, 대졸 취업예정자의 평균 합격 기업 수는 2.47곳으로 일자리 풍년이라 한다.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자민당은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압승을 하였다. 해서, 안정적인 친정 국정의 운영의 키를 갖게 되었다. 또한 ‘오모테나시’라는 최고의 일본식 대접 등으로 공 들인 결과 다음 달 초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로 중국 견제와 북한 압박이라는 미·일 간의 공조 체계가 더욱더 강화될 공산이다. 우리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주변국은 먼 미래를 향해 국가 자원을 재·개조하고 있건만 우리의 작금의 시계추는 과거에 함몰되어 과거와의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불하는 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결국 사드 배치로 끝났지만 사드 환경영향 재평가에 따른 국민적 갈등이 그러하였고, 신고리 5·6호기 원전공사 중단과 관련해서도 1046억원 정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던가? 더욱이, 원전을 외면하는 탈원전 정책을 국내에서는 펴면서 기술력과 경제성이 뛰어난 한국 원전을 외국을 향해 사달라고 할 수 없음에 허탈하다. 적폐청산과 관련한 정쟁도 그러하다. 당연히 전임 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위가 있다면 재조사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허나 그게 한풀이와 분노의 정치로 보복과 신적폐가 돼서는 안 된다.
흔히, 요즘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한다. 데이터 가공의 S/W적 지능화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사회다. 정보통신, 로봇공학 및 생명과학 등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디지털 지능이 인류를 보다 더 스마트한 세계로 진입케 하는 시대를 말한다. 그동안에 우리의 산업 발전은 선도보다는 ‘복제를 기초로 한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작금은 창의적 발상으로 창조적인 기술 독점을 요구한다. 기업과 기관 등 제 분야에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유효수요 이론과 케인스의 소득주도 성장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주문하고 있다.
스핀 사이클은 바퀴를 굴리지만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제 과거의 먼지를 빨리 털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바퀴를 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자라나는 세대에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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