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추진 중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하루 인건비 지출만 5000만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녹지병원 개원이 불허될 경우 이 같은 인건비 지출이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인해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지난 20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녹지병원 개원을 놓고 도민사회 반대 여론부터 관리·감독 문제까지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녹지병원은 이미 의사와 간호사 등을 모두 채용해 하루 5000만원 꼴로 인건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개원 허가가 불허될 시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 막대한 부담을 안을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또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의료법상 관련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이양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오종수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지그룹이 개설 불허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및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외국인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김만덕기념관에서 발생한 제주도의회 행사 중 무대조명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김만덕 기념관은 예산 160억원 이상을 투입, 신축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김만덕홀 무대조명 설치 시 ‘태극기 봉’에 3.5㎏의 조명 5개(17.5㎏)를 달아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추락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조명시설 설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됐는데 당시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김천문 의원(자유한국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도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실적이 전국 최하위”라며 “비싼 수수료를 지원해 민간 시설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내 가구소득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