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가 ‘전국 최고 농수축산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시정 목표와 방침에 맞게 농림축산식품부 FTA(자유무역협정)기금사업을 현실 금액에 맞게 책정하도록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남원읍)는 20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원예시설현대화사업지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FTA(자유무역협정)기금 지원 가격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FTA기금 지원에 따른 0.5㏊당 하우스 시설 설치시공 가격은 물품(자재)비 1억3500만원, 공사(인건비 등)비 3600만원 등 모두 1억7100만원으로 책정돼 농가에서 8550만원을 부담하게 됐지만 실제 공사 가격은 1억9500만원으로 농가가 책정된 금액보다 1200만원 더 부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농가에서 FTA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자가 시공할 경우(FTA 기금 참여업체 대상 조사)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FTA기금으로 책정된 공사비보다 1500만원이나 줄어든다”라며 “이 때문에 서귀포시가 FTA기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변경을 요구하고 농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전문시설 업체의 시공만이 아닌 FTA기금 지원 대상 농가의 자가 시공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FTA기금 사업 규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계약‧시공토록 지정됐으며, 지원한도액은 ㏊당 7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현실 기준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우범 위원장은 “4t 미만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94척으로 23%, 4t 미만 어선 선체보험료 가입은 128척으로 31%로 각각 저조한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3t 미만 어선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지만 영세성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선 침몰, 좌초 등 유사시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전에 행정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은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아닌 것 같다”라며 “소농과 고령농, 여성농 등에 대한 친서민 농정시책 예산이 계속 감소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쏟아지고, 책상에서 농업인을 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애월읍)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현재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 서귀포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오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 발표가 나온 것처럼 제2공항도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이상순 서귀포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서 열린 소통 행정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 의원은 “시청사를 통합하면서 2청사가 신서귀포에서 원도심으로 오면서 신서귀포 주민들이 유령의 도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250여 명, 민원인 300명 등 500명 정도가 2청사를 드나들면서 인근 상가를 이용했었지만 1청사로 빠지면서 생기는 모습이다. 청사가 합쳐지면서 공론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애초 둘로 나뉜 서홍동 1청사와 대륜동 2청사를 1청사로 통합하면서 2청사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놔두기로 했다가 정착 통합하면서 1청사로 옮긴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구 의원인 저를 포함한 현정화‧김영보 의원, 강시백 교육의원 등 그 어느 누구와도 협의한 적도 없다”라고 불통 행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시청사 통합 문제는 2년 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청사통합이 대원칙이었다”라며 “소통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