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제주의 발전은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직접 주도해야 한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시대 흐름이자 미래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갈등을 끝내고 자치 역량을 키워 자립 성장하는 새로운 21세기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57)은 20일 중앙 차원의 재원과 제도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스스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분권 강화가 문재인 정부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하는 ‘제93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이 이날 오전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송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 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자치분권 강화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는 분권 균형발전의 모델”이라며 “재원과 제도를 지역에 주면 지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시작됐는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궤도에서 이탈한 부분을 바로잡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하려고 한다”며 “그 중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인데, 제주지역 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이 갖는 게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경제 관련 규제도 획일적인 전국 적용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는 게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조”라며 “정부 부처가 각 시·도를 규제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포용하는 지역, 포용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용을 기초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 상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이제는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칭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량을 키워 새로운 21세기 특별자치도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