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갈등 해결 국면 장기화 우려
해군기지 갈등 해결 국면 장기화 우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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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지낸 백승주 “구상권 포기하면 해군 직무유기”
우상호 “왜 강정만 구상금청구…싸우자는 게 군 방침아냐”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10년간 이어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구상금 청구 철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보수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정략적으로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자칫 해결 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 취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과 최종 결론 및 시기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는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에게 “구상권 행사에 대한 처리가 총장 입장에 반해서 법무부 등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등에 해당된다”며 “총장이 권한을 포기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구상권 행사에 법리적 검토를 신중히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백 의원은 2016년 3월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에 엄 총장은 “잘 알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은 “구상권 소송은 당시 해군 의사가 아니라 청와대 지시였다”며 “군 관련 민원은 수원공항 화성시민도 소송 중이고 사드 주민들도 있는데 다 소송을 걸 생각이냐”고 반박하면서 장기간 지속돼온 갈등 해소를 위해 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우 의원은 특히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군의 방침이지 법적으로 싸우는 게 방침이 아니지 않느냐”며 “소송 액수도 주민 한 사람 당 4000만~5000만원을 물어내게 돼 있는데 적절하게 검토해서 바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참여해주길 적극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도 “(구상금 청구를) 철회하는 게 맞다”고 지원사격에 나섰으나 백 의원은 오후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도 “(구상금 청구 소송) 피고에 주민이 어느 정도냐”며 “30% 밖에 없지 않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국감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를 통한 갈등 해결 무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제주지역에서는 정부가 확실한 방침 결정과 조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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