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안해결에 중앙-지방 따로 없다
제주 현안해결에 중앙-지방 따로 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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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연계한 제주지역 공공 인프라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고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제주 공약과제를 비롯해 국정과제와 연계된 정책과제, 균형발전과 연계된 전략과제 등 3개 부문별 세부 추진정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제주 공약과제는 제주의 아픔 치유를 비롯해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육성하는 사업,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보다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세부과제는 제주 제2공항 및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 지원, 제주4·3 해결 국가책임 약속이행,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농축산, 해양수산 및 도시건설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어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해양혁신경제시범도시 조성 , 전기차특구 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뒤따른다. 제주도는 이처럼 발굴된 정책과제가 국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과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한편 정책적·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중앙절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은 그 자체가 곧 제주의 현안의 집합체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4·3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 제주의 입장에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공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는 막대한 예산이 따른다. 제주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들이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다. 나아가 연간 1만5000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2의 삶을 찾아 제주로 내려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상 제주 혼자의 힘으론 역부족이다.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제주의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결국 앞으로 과제는 이들 지역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는 지방정부의 제주도의 역량과 역할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부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현가능한 논리를 가다듬은 뒤 최대한 중앙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이에 모아 한 푼의 국고라도 더 끌어와야 한다. 나아가 제주 현안 해결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 또한 절대적이다. 제주이익 앞에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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