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부터 ‘4·3 정명’까지 이슈 쏟아져
‘개헌’부터 ‘4·3 정명’까지 이슈 쏟아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0.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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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도의회 355회 임시회 속개…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돌입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7일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부터 행정체제개편, 현장도지사실 운영, 제주4·3사건 정명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이날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4·3평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등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와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한편 사회협약위를 통한 갈등 관리에 소홀하는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명시하는 개헌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이는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가 제시한 행정시장직선제 등의 권고안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장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증원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피력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올 들어 원희룡 도지사가 현장도지사실, 지역주민과의 대화행정 등의 횟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제주4·3사건의 70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올바른 이름을 찾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정명 문제를 공론화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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