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이 일으킨 FTA 압박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합의가 발표되면서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FTA개정협상을 둘러싼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양국 FTA개정협상이 촉발된 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밀어붙이지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에 우리 정부가 두 손을 들고 만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공정하고 동등한 상호협상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 온 과정들을 보면 이번 FTA개정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약소국이 맞는 냉엄한 현실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산물이 자동차와 철강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의 언론들은 농산물 분야협상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중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협상 전략상 미국은 이들 분야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리에게 민감한 분야인 농업도 건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감귤산업 등 제주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국내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협상이다. 또다시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과 관세인하 등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가뜩이나 대외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은 감귤 등 제주의 1차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몰아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지난 12,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재개될 경우 개방 대상에서 제외(양허 제외)된 쌀을 비롯해 다른 농식품 분야 개방으로 농어촌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한 목소리로 개진했다. 농업계는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미국이 제주감귤과 경쟁 관계에 놓인 오렌지와 낙농품 등의 관세율 조기 철폐와 의무 수입 쿼터량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어떤 품목이 주요 의제로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각 상황마다 이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제주 이익의 극대화는 둘째치고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에 추진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FTA에 대응한 관련분야 대외경쟁력 강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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