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행정에서 가동 중인 제주지역 양돈장 관리 시스템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최근 불거진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양심불량 양돈농가들이 신고 의무를 외면하고, 이에 대한 행정 대책도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간 도내 29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55만8086마리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으로 파악된 54만6240마리(지난해 기준)에 비해 1만 마리 이상 많은 것이다.

제주도 조사 결과 관련법상 양돈농가는 매월 돼지 사육현황 등을 가축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육두수와 실제 사육두수가 많게는 1000마리 이상 차이 나는 등 20% 이상의 차이를 보인 농가도 전체의 15%인 43곳에 달했다. 이들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 사육두수를 근거로 추정한 전체 분뇨 배출량은 하루 평균 2846t이지만 전자인계처리시스템상 실제 분뇨 처리량은 2591t으로, 255t 가량의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량 대비 처리량이 적은 49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축산분뇨를 수탁 처리하는 재활용업체가 처리 허용량 초과를 문제로 전자인계처리시스템에 축소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처럼 사육두수 신고 여부 및 분뇨배출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등 관리 시스템상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 동안은 모돈 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 및 분뇨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장 방문 방식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주재한 주간정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양돈폐수 및 냄새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각오로 양돈농가와 협력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제주 양돈산업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양돈업 진흥 정책들도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해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전수조사에 이은 추가조사는 고삐를 늦추지 말고 몇 건이 됐든 성역과 제한 없이 도려낼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해 양돈농가 지원 및 자구노력 등에 대한 행정적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 시스템 등에 아낌없이 투자·정비해 사태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