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감귤 등 향방 촉각
한미 FTA 개정협상 감귤 등 향방 촉각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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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서 농축산 품목 추가 개방 등 우려...정부 측 "농업 분야 개정 없다" 밝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한미 양국 간 체결돼 발효 중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국감에서 농축산 작물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농업 분야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협상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 13일 잇따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에 따른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 향방이 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양허 제외)된 쌀을 비롯해 다른 농식품 분야 개방으로 농어촌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한 목소리로 개진했다.

의원들은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쌀을 볼모로 다른 농축산물의 관세 인하와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차단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전문기관에서 미국 측에서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서 협상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 추진 과정에 따라 손실 보상 대안 의제로 농축산 분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안 시나리오가 추진될 경우 미국 측이 제주감귤과 경쟁 관계에 놓인 오렌지와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관세율 조기 철폐와 의무 수입 쿼터량 확대 등을 통한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서는 미국이 농업부문 관세 철폐를 요구했는지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미국 대표가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며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화될 협상에 따라 어떤 품목이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올라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내 농업계에서도 향후 협상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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